2219595제22대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2026-06-290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이민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사는 이민자들도 국가가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그동안 검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민자들도 이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결혼이민자들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보건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질병을 미리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큰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건강검진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 확대에 따른 검진 인프라와 운영 방식에 대한 효율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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