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94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6-22
- 0
AI 요약AI
인터넷 성인 방송 업소를 청소년 출입 금지 시설로 지정
핵심 내용
인터넷으로 음란한 방송을 만드는 곳도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출입 금지 시설이 아니어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인터넷 성인 방송을 송출하거나 제작하는 사무실 등도 법적으로 청소년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됩니다.
기대 효과
아이들이 유해한 성인 방송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관련 업소의 청소년 고용도 금지되어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청소년이 유해한 미디어 환경에 접촉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 더 건전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유해 업소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정적 효과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특성상 실제 단속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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