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99제22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2026-01-23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KS 인증 제품 관리 강화 및 취소 사유 확대
핵심 내용
현재 산업통상부 장관은 KS 인증 제품에 대해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사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정부 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으면 KS 인증 제품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부러 KS 기준에 맞지 않게 제품을 만들거나 제공하면 바로 인증이 취소됩니다.
기대 효과
KS 인증 제품들이 더 믿을 수 있게 되고, 품질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유통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KS 인증 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실 인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인증 취소 사유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절차 등이 강화되면 관련 행정 업무가 늘어나고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산업표준이나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인증 취소 사유에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를 포함함으로써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2조제1항제7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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