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03제22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2026-01-2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 확인 절차 개선
핵심 내용
현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지만,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여부를 더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따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쉬워져서, 자격 확인 절차가 간소화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 시스템이 더 투명하고 정확해질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더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개인정보 공유가 늘어나면서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범위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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