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62제22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2026-08-13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인구 감소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핵심 내용
사람이 줄어드는 지역에 기업이 새 보금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돕는 법안입니다. 기업이 옮겨올 때 필요한 행정적 절차나 비용 등을 지원해 지역의 산업과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인프라 구축 위주로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지역으로 이사 오는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내 상권이 살아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에 사람들이 머물게 되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이 실제로 지역으로 옮겨갈 만큼 충분한 혜택이 주어질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기업을 옮기는 것만으로 인구 유입이 보장될지 혹은 지역별 양극화가 생기지는 않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ㆍ교통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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