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93제22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2026-07-28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농협 조합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 도입
핵심 내용
농협이나 축협의 대표를 뽑을 때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더 많은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방식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투표소에 직접 가서 종이 투표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투표 현장에 직접 가기 어려웠던 분들도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바쁜 일상 중에도 투표가 가능해져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선거 과정이 더 편리해지면서 조합 운영의 민주적인 절차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투표소 이동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없는 조합원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참여율이 높아지면 조합원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된 대표를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이나 투표 결과 조작 등 보안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조합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1조제4항 후단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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