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41제22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의원2026-01-1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개인형 이동장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 관리 강화
핵심 내용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무엇이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안전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법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세하게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맡겼습니다. 앞으로는 법률 자체에 어떤 장치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어떤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명확해져서, 이용자는 어떤 안전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종류별로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안전 기준이 법으로 명확해져서 이용자들이 혼란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법률로 개인형 이동장치 범위를 너무 좁게 정하면, 새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이동장치가 포함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시간이 걸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급됨에 따라, 이들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장치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별로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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