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81제22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의원2026-02-19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 회의록 공개 강화
핵심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 회의 내용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국회가 요청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 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회의에서 오간 구체적인 이야기들과 결정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이 상세한 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요한 결정들이 왜 그렇게 내려졌는지 그 과정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느낄 수 있으며, 국회의 감시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사회의 결정 과정이 투명해져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이사회 활동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이사회의 모든 발언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사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참석자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주요내용, 참석자 주요 의견, 논의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가 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 등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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