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03제22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2026-06-29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가상자산과 해외 재산도 기초연금 심사에 포함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국내 재산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가상자산과 해외에 있는 예금도 재산으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러한 자산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할 때 평가하는 재산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동안 제외되었던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재산이 재산 심사 항목에 새로 추가됩니다.
기대 효과
재산은 많지만 국내 자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던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연금 예산이 더 공정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해외 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행정적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들의 서류 준비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재산 등은 포함되나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액의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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