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36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14
- 1
AI 요약AI
경마장 밖 발매소 내 일부 문화시설에 청소년 출입 허용
핵심 내용
현재는 경마장 밖 발매소 건물이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라 그 안의 문화·복지 시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해 경마와 상관없는 도서관이나 전시실 같은 시설은 청소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경마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이면 어디든 청소년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법이 바뀌면 경마와 무관한 공공·문화 시설에 한해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그동안 버려지던 건물 내 유휴 공간이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청소년들이 사행성 환경과 분리된 안전한 문화 공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청소년들이 경마장 건물 내부를 드나들면서 도박 환경에 심리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안 평가하기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