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41제22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2026-06-1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간을 더 잘 활용하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기업이 줄어들면서 비어 있는 사무실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데 별다른 정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기대 효과
방치되던 공실이 줄어들어 건물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비어 있는 공간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늘어나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해결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원 낭비를 줄이고 건물주와 지역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간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 주변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함. 그런데 최근 지식산업센터 내 미분양률 및 공실률이 증가하여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9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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