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73제22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2026-07-2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소규모 주택 정비 시 방음벽 설치 규제를 완화합니다.
핵심 내용
규모가 작은 주택 재건축 사업은 땅이 좁아 방음벽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업 추진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좁은 구역이라도 엄격한 방음벽 설치 기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여건을 고려해 방음벽 설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방음벽 설치가 어려워 멈춰있던 노후 주택 재건축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주변 등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더 빨리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주택 정비 사업들이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부정적 효과
방음벽 설치가 줄어들면, 새로 지어지는 주택의 소음 차단 효과가 예전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입주민을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특성상 구역 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특히 고속도로 인근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ㆍ저층주거지역에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광역상수도 및 고압전신주 등으로 인하여 방음역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하여 현장에 맞는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택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