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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의원2026-04-03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건설현장 임시 승강기 안전 기준 강화
핵심 내용
건축 현장에서 임시로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 관리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건설 현장용 승강기도 설치 전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여 안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건설 현장의 임시 승강기에 대한 별도 안전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건설 현장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승강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은 건설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임시로 사용되는 승강기라도 철저한 안전 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법안 시행으로 인해 건설 현장의 승강기 설치 및 검사 절차가 추가되어 공사 기간이 다소 늘어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강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 후 운행을 전제로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ㆍ사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는 공사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근로자의 이동 및 자재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검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4-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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