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70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04
- 0
AI 요약AI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을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장합니다.
핵심 내용
공사 현장에서 원청 업체의 빚 때문에 공사 대금이 압류되더라도, 하청 업체가 이미 돈을 직접 받기로 약속했다면 그 돈은 하청 업체가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원칙을 법 조항에 분명하게 적어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압류가 들어오면 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하청 업체가 직접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더 확실해집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법안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가 더 튼튼해집니다.
기대 효과
하청 업체는 원청 업체의 경영 상황이나 빚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본인이 일한 만큼의 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공사 현장에서 대금 체불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하청 업체의 땀 흘려 일한 대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법이 명확해지면서 복잡한 법적 다툼 없이도 하청 업체가 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부정적 효과
원청 업체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 가능한 재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미 하청 업체가 일하고 받기로 한 정당한 대금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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