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435제22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2025-12-1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유류세 40%까지 인하 가능하도록 확대
핵심 내용
지금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줄 수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40%까지 깎아줄 수 있게 돼요. 물가 상승이 걱정될 때 기름값을 더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세금을 30%까지만 할인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0%까지 할인 혜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40% 할인 혜택은 2026년 말까지만 유지됩니다.
기대 효과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줘서 기름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난방비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고환율 등으로 인해 기름값이 급격히 오를 때,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줄 수 있어 물가 상승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주면,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값 인하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세율 조정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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