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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의원2025-09-3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민자 시설 임차 시 소유권 이전 사실 의무 고지
핵심 내용
민간 기업이 지은 도로 등 공공시설을 빌려 쓸 때, 나중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실을 몰라 임차인들이 계약 기간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시설을 빌려주는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시기와 무상 사용 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시설을 빌리는 소상공인이나 업체가 나중에 겪을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자들은 소유권 관계를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더 안전한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긍정적 효과
임차인의 알 권리가 강화되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 효과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매번 고지해야 하므로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들이 계약을 꺼릴까 봐 사업자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 기간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 및 그 귀속일 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던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09-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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