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25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9
- 1
AI 요약AI
세금 관련 알림을 인터넷에 반드시 함께 게시하도록 개선
핵심 내용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 국세청이 공고를 올리는데, 지금은 여러 방법 중 하나만 골라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가 확인하기 가장 쉽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터넷 공고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신문이나 게시판 중 하나만 이용해도 됐지만, 이제는 인터넷 국세정보통신망을 반드시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즉, 다른 방법과 관계없이 인터넷 공고가 필수로 추가됩니다.
기대 효과
국민들이 세금 관련 공지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훨씬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 고지서나 안내를 놓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인터넷은 누구나 어디서든 확인하기 좋아서 정보 전달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세금 문제를 모르고 지나쳐서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여전히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 동시에 게시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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