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420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2026-06-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수협은행 전산 서비스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핵심 내용
현재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가 서로 주고받는 전산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혜택이 곧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6년까지만 적용되던 세금 면제 기간이 2029년까지로 3년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수협 조직은 전산 비용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을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수협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전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민들이 이용하는 수협 서비스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수협의 비용 부담을 줄여 수산업 지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완화로 수협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기관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면제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면제 특례가 종료되어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8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