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401제22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2025-10-0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가정 복귀 아동 사후관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핵심 내용
보호 시설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돕기 위해 공무원 등이 가정을 방문해 살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이나 관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시설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 학대나 방임 같은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져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체계적인 보호망을 갖출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적인 수단이 자칫 가족의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상담과 지원을 통해 부모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가정방문이나 지도ㆍ관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ㆍ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0-0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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