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7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05
- 0
AI 요약AI
도로나 철도 등 대형 사업 평가 시 교통량 분석을 필수로 포함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 경제성과 지역 균형 등을 따져보는데, 도로 같은 시설을 지을 때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지 미리 더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짓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의 이용 수요를 더 철저히 고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에 '교통 유발 수요'가 필수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평가 기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교통 이용 예측 부분이 의무화됩니다.
기대 효과
꼭 필요한 곳에 도로와 철도가 놓여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적은 불필요한 공공시설 건설이 줄어들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긍정적 효과
교통 이용 수요를 미리 정밀하게 파악해 무분별한 공공사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을 걸러내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교통 수요 예측이 너무 까다로워지면 꼭 필요한 지역의 인프라 건설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측치와 실제 수요가 다를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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