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8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 제안일
- 2025-09-10
- 0
AI 요약AI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한 전용 기금 설치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자살 예방 정책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에 쓰일 돈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예산에 의존하던 자살 예방 사업을 전용 기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기금 설치를 허용하는 관련 법률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사업에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 관련 지원이 끊기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더욱 촘촘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자살 예방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는 일을 막고, 필요한 때에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금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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