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71제22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2026-07-2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방교육재정의 사용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핵심 내용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늘어나면서,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 지역 교육청이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성과를 분석해 공개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교육청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결과를 평가할 의무가 약했지만,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대 효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예산이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재정 운용이 이전보다 더 투명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예산 사용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교육 현장에서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교육청 입장에서는 성과를 증명하기 위한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평가 중심이 되면 창의적인 교육 사업이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감이 회계연도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ㆍ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제12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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