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71제22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2026-08-0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사람을 위해 일한 은퇴 동물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돌봅니다.
핵심 내용
군견이나 마약 탐지견처럼 국가를 위해 일한 동물들이 은퇴한 뒤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은퇴한 봉사동물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은퇴한 봉사동물을 돌볼 명확한 제도나 국가적 지원 체계가 부족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은퇴한 동물들의 보호와 복지를 책임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를 위해 고생한 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봉사동물을 관리하는 기준이 생겨 동물 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동물을 일회성 도구로 보지 않고 평생을 책임지는 생명 존중 문화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동물을 돌보는 데 필요한 경제적, 행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예산 관리와 더불어 은퇴 동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을 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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