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14제22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의원2026-07-16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화약 설비 세척 시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화약을 다루는 기계를 청소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이 법적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고 위험이 큽니다. 앞으로는 화약이 남은 설비를 씻어낼 때 관할 경찰서에 알리고, 안전하게 청소하는 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바꿉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화약 제조나 폐기만 엄격히 관리했지만, 이제는 화약이 묻은 설비를 세척하는 과정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작업 전에 반드시 신고하고 정해진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기대 효과
화약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작업자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세척 공정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화약 취급 시설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이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세척 시마다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새로운 안전 기준을 맞추기 위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세 업체는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약류의 제조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등 주요 공정에 대하여 엄격한 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방산 및 정밀화학 제조업체의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화약류를 취급한 용기나 배관, 생산설비 등에 잔류하는 화약류 성분을 제거ㆍ세척하고 유지ㆍ보수하는 일련의 관리 공정은 현행법상 규제 대상인 ‘폐기’나 ‘제조’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화약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화약류 잔류물이 포함된 설비 및 장비에서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 공정을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의 기술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잔류 화약류 취급 과정에서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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