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53제22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2026-06-10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대출 계약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법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도 이자 계약만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대출 계약 전체를 아예 무효로 만듭니다. 빌려준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게 하고, 이런 고금리 계약을 한 사람을 직접 처벌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법을 어겨도 원금은 보장받았지만, 이제는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하면 원금조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법을 어긴 대출업자는 직접적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불법 사채나 고리대금업자들이 함부로 높은 이자를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굴레에 빠지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에게 확실한 경제적 타격을 주어 악질적인 사금융 피해를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 영업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대출업자들이 더 은밀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려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급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합법적인 대출 시장에서도 소외될까 봐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도록 하면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되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에 대하여는, 그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이 적발되더라도 이자 약정 부분만이 무효화 되는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미적발되면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심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불법적인 고금리의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가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뿐만 아니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적ㆍ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을 근절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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