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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의원2025-11-1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매크로 없이 하는 암표 거래도 엄격히 처벌하고 규제합니다.

핵심 내용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경우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수단과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암표 판매를 금지합니다. 암표를 파는 사람에게는 더 무거운 벌을 주고, 티켓 판매 업체도 암표 방지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암표 거래가 불법이 됩니다. 처벌 수위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며, 암표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 과징금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정가에 예매할 기회가 훨씬 늘어납니다. 비싼 웃돈을 주고 티켓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누구나 공정하게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예매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암표 판매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개인 간에 정당한 이유로 티켓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선의의 거래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입장권 등이 부정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입장권이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실제 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4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