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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2025-11-05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연 및 경기 입장권 암표 판매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핵심 내용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암표만 주로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권을 비싸게 되파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도 암표 거래를 방지할 의무가 생기며, 암표상에 대한 과징금 처벌도 명확해집니다.

주요 변경사항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암표 거래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암표를 파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생기고, 이를 알선한 온라인 업체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정가에 구하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암표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어 시민들이 더 공정한 환경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공정한 티켓 예매 질서를 확립하여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처벌과 관리 규정 마련으로 암표 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개인 간의 소소한 양도까지 지나치게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모든 암표 거래를 찾아내 방지하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운동경기？입장권등을？상습 또는？영업으로？자신이？구입한？가격을？넘은？금액으로？판매하거나？이를 알선하는？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또는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입장권등의 거래가 상당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