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4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제안자

제안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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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특례시도 직접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아파트 등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만들면 시·도지사에게 우선 인수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특례시는 스스로 임대주택을 관리할 능력이 있음에도 절차가 복잡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특례시 안에서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특례시장이 직접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복잡하게 협의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기대 효과

특례시가 지역 상황에 맞는 주거 정책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각 도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 공급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이 높아집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 맞춤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광역 단위의 주거 계획과 특례시의 개별 정책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공급하되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시의 경우에는 인구규모 등을 감안 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독자 추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아 임대주택 인수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이 발생함. 이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