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04제22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2026-0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개선
핵심 내용
현재 정신질환자, 중독자 등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행정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에 직접 요청해서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응급구조사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정보를 따로따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요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되어, 결격 사유 확인 절차가 훨씬 간편하고 빨라질 것입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 사유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 환자를 돕는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철저히 관리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은 응급구조사의 결격 사유 확인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행정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응급구조사가 되는 것을 막아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응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기관 간에 공유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부주의하게 다뤄지거나 유출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