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13제22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의원2026-08-10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관광산업을 단순 관리 대상에서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정부는 관광산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관광업체를 산업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보고 국가가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내용을 바꿉니다.
주요 변경사항
정부가 단순히 관광업계를 감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돕는 지원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관광 산업을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투자합니다.
기대 효과
관광 분야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더욱 전문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동네 관광지가 더 매력적인 곳으로 발전하여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관광산업이 체계적으로 커지면서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전문적인 지원 덕분에 관광객들에게 더 수준 높은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의 지원이 특정 관광업체에만 집중되거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관광 개발로 인해 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세심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지도 및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향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ㆍ문화 수준을 넘어 산업 차원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관광산업을 정부가 지도ㆍ감독할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를 관리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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