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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의원2026-07-16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법으로 정해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경찰 내부 규칙으로만 운영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외부 기구의 힘을 더 키우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덕분에 위원회가 경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줄어들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는 장치가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게 되어 경찰이 권한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법으로 고정되어 운영이 훨씬 안정적이고 투명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일각에서는 외부 통제가 너무 강해질 경우 경찰 수사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수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ㆍ외부적 통제 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급 경찰관서에는 시민 참여형 외부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그 설치 및 운영 근거가 경찰청 내부 규칙에 머물러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ㆍ중립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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