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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의원2026-01-2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크루즈 관광객,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 신청 가능
핵심 내용
지금까지 크루즈선을 타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은 직접 공항이나 항구에 있는 공무원에게 입국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도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크루즈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올 때 꼭 직접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더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크루즈 관광객들은 온라인으로 미리 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입국 심사를 더 빨리 마치고 바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 효과
크루즈 관광객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한국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시스템 오류나 해킹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정보화 취약 계층 관광객들을 위한 별도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국내 기항 크루즈 선박의 지속적인 증가, 선박의 대형화, 복수 국내항 기항 운항의 확산으로 인해 현행 대면심사 중심의 관광상륙허가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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