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80제22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의원2026-02-2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보석 시 전자발찌 착용으로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핵심 내용
지금은 도망갈 우려가 없으면 돈을 내고 풀려나는 '보석' 제도가 있지만, 흉악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보석을 허가할 때, 위험한 사람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재범 위험이 높거나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구속 제도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범죄를 미리 막고,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는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전자발찌 착용이 남용될 경우,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실제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사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포ㆍ구속,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사유가 경미하거나 불구속수사 원칙상 구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9조제3항 및 제101조제6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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