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51제22대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2026-02-11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전력 사업 계획에 포함시키려는 법안
핵심 내용
전기를 만드는 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산불을 막고 끄는 계획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현재는 약속으로만 되어 있어서, 법으로 확실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전력 사업 계획에 산불 관련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산불 예방과 진화 계획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전기를 만드는 시설 주변에서 산불이 났을 때 더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우리 숲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전력 시설 때문에 산불이 나는 것을 미리 막고, 만약 불이 나더라도 신속하게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산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전력 사업자들이 산불 예방 및 진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소요 자금,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산불 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신규 송ㆍ변전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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