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30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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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농어민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6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농협 등 농어업 관련 조합에 주는 세금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농어촌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농어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혜택을 2031년까지 6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올해까지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2031년까지 지금처럼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농어민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출자금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혜택이 이어집니다. 덕분에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분야에 세금을 계속 깎아주다 보니 국가 전체의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세금 혜택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다른 분야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관련 소득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