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76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28
- 0
AI 요약AI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친환경 기술 투자를 늘립니다.
핵심 내용
정부가 온실가스 줄이기 정책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사는 대신 친환경 기술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 등 지원을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정기적인 점검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단순히 배출권을 구매하던 기업들이 친환경 원천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자할 때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되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업의 친환경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도 한층 더 안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정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해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능동적인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 및 세제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세수가 다소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에 따른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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