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96제22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의원2026-01-1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산업단지 청년 고용 실태조사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핵심 내용
정부가 산업단지에 청년들을 더 많이 오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 산업단지에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정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을 만들고 싶어도 정해진 거리 때문에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에 일하는 사람들의 나이, 성별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안에 어린이집을 지을 때, 지금보다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부모님들이 더 편리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더 많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정부가 산업단지의 청년 고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산업단지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가 오히려 부실한 시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고용 현황 파악이 실제 청년 고용 증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이 엄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우며, 산업단지 현실에 맞추어 설치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3항 및 제47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