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82제22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의원2026-07-10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법안
핵심 내용
최근 소형 원자로 등 새로운 원자력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이를 산업 현장에 더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또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하는 절차를 마련하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의 연구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원자력 기술을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까지 정부가 돕게 됩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의무가 강화됩니다.
기대 효과
새로운 원자력 기술이 실생활과 산업에 빨리 도입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소통이 늘어나 원자력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우리나라의 앞선 원자력 기술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유리해집니다. 기술 개발부터 수출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부정적 효과
원자력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인 과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적인 시민 참여와 안전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수요가 높아지고, 우주ㆍ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 기술이전ㆍ사업화, 보급 및 공공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12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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