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41제22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2026-08-0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상장사 주주끼리 서로 연락하기 쉬워집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회사가 원할 때만 전자 주주명부를 만들고, 주주들끼리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장회사가 반드시 전자 주주명부를 만들게 하고, 주주들이 서로의 연락처를 확인해 소통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회사의 선택사항이었던 전자 주주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다른 주주의 이메일 주소 등을 주주가 직접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주주총회 안내를 전자우편으로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주주들끼리 정보를 나누거나 힘을 모아 의결권을 행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긍정적 효과
주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회사 경영에 주주들이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 간 소통이 원활해지면 경영진을 향한 견제와 감시도 강화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주주들의 개인정보인 이메일 주소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을 막을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전자주주명부의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이며,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도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주가 다른 주주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워 주주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 및 안내를 활성화하고,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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