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95제22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2026-01-2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는 법안
핵심 내용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팔 때 필요한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이라는 돈 주머니를 새로 만들어 기업들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출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들이 큰 규모의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큰 규모의 해외 사업을 수주하고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출이 늘어나면 관련 산업들도 함께 성장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수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실제 수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및 별표 3 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