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1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11
- 0
AI 요약AI
신협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신협에서 탈퇴할 때 예금과 출자금을 즉시 돌려주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결산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려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은 기존 계약대로 처리하고, 출자금은 결산이 끝난 다음 연도에 돌려주도록 법을 현실적으로 바꿉니다.
주요 변경사항
법에는 즉시 환급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결산이 끝난 후 정관에 따라 지급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예적금 환급 관련 조항을 삭제해 혼란을 줄입니다.
기대 효과
탈퇴 조합원과 신협 사이의 출자금 정산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현실적인 결산 기간을 고려해 법을 고침으로써 행정적인 혼란과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법과 현실의 차이를 없애 조합 운영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다른 금융기관과도 기준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이 결산 후로 미뤄지게 되므로, 탈퇴 직후 바로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안 평가하기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