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40제22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2026-06-30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식품 영양성분 표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으로 인상
핵심 내용
과자나 가공식품에 영양성분을 잘못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당뇨병 환자 등 영양 성분에 민감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었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이 1천만 원으로 두 배 높아집니다. 더 엄격한 잣대로 식품 표시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식품 제조사들이 영양성분 표시에 더 신경 쓰게 되어, 소비자들이 더 정확한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꼼꼼히 성분을 확인하는 분들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긍정적 효과
식품 회사가 영양 정보를 허위로 적거나 누락하는 일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 업계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처벌이 강화되면 식품 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표시된 영양성분만 보고 식품등을 섭취하였으나 영양성분이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당뇨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다가올 우려가 있어 영양표시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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