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41제22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2026-02-1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가맹점주 권리 보호 강화, 손해 막기 위한 소송 길 열려
핵심 내용
가맹점 사업자가 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앞으로는 피해가 커지기 전에 법원에 직접 소송을 걸어 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려야만 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가맹점 사업자가 본사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보기 전에 막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에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가맹점 사업자들은 본사의 갑질이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입을 수 있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원의 도움으로 즉시 중단시킬 수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가맹점 사업자들이 본사의 횡포로부터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생겨,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가 제기하는 소송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제도를 악용할 경우 본사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어, 법 적용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분야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행정ㆍ형사제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소할 민사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