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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2026-02-273

AI 요약AI

과징금 등 세금 외 체납 시 금융 정보 조회 허용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세금 외의 다른 체납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세금 체납 시에만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다양한 종류의 체납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체납금 징수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대 효과

세금 외에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은 자신의 금융 정보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체납금을 더 쉽게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체납금 징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는 체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개인의 금융 정보가 더 넓은 범위에서 조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천만원이라는 기준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조회의 경우는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이거나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금융회사 본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징금ㆍ과태료ㆍ부담금 등의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발생에 대하여 금융거래 자료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근거가 없어 체납금 징수에 차질을 겪는 바, 원활한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과태료ㆍ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