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00제22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의원2026-07-07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음악산업 발전 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법 개정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언제 세워야 할지 정해진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계획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정책이 들쭉날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기대 효과
음악산업 정책이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이어가면서 음악 창작 활동과 산업 전반이 더 탄탄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정책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음악인이나 관련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예측하고 사업을 준비하기 쉬워집니다.
부정적 효과
5년이라는 긴 주기 때문에 급변하는 음악 산업 트렌드를 제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계획 수립에 그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제도의 개선, 창작활동 활성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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