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66제22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2025-12-0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재난 피해 기업의 공장 복구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재난으로 농어업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공장 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재난 피해를 본 공장 시설도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농어업 관련 시설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공장 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난 복구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재난으로 공장이 파손되어 막막했던 기업들이 다시 운영을 재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이 빠르게 정상화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고용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농어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피해 기업들도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적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빠른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일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규정은 있음에도 공장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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