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92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1-08
- 0
AI 요약AI
자율방범대 활동 중 부상 시 국가가 보상해요
핵심 내용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다 다치거나 사망해도 보상받을 근거가 없어요. 비슷한 활동을 하는 해양재난구조대는 보상받는 제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은 그렇지 못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변경사항
이 법이 통과되면,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 중에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기대 효과
자율방범대원들이 더욱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지역사회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 동네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거예요.
긍정적 효과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 기준이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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