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6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03
- 0
AI 요약AI
가맹점주가 불공정 피해를 즉시 막을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때, 법원에 그 행위를 당장 멈춰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현재는 이런 권리가 없어 피해를 입어도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동을 멈추게 하려면 긴 시간이 걸리는 소송 등을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원에 즉시 멈춰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피해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가맹본부의 갑질이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즉각적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더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가맹본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소중한 재산과 영업 이익을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법원이 금지 청구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 없는 청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방해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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