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84제22대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의원2026-07-153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개편 시행을 1년 뒤로 미루는 법안입니다.
핵심 내용
정부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줄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개편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당장 실행하면 범죄 수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의 시작 시점을 1년 늦춰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벌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올해 10월부터 바뀌기로 했던 형사 사법 체계의 시행일이 2027년으로 1년 미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권한 조정 작업도 내년까지 유예됩니다.
기대 효과
제도 변경으로 인한 수사 혼란을 막을 수 있어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사법 공백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졸속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 수사 등 안전장치를 재검토할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이미 결정된 검찰 개혁 과정이 1년 더 늦춰지면서 정치적 갈등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사 체계의 개선을 바랐던 입장에서는 개혁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의 개편을 단행하였음. 이에 따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범죄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며, 최근 발생한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실체적 진실 규명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며, 이를 폐지한다면 전건(全件) 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일에 맞추어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칙 제1조 본문 중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개정하여 법 시행을 1년 유예함(안 부칙 제1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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