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20제22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의원2025-12-24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탄소중립 계획 수립 시 에너지 안보와 전력 수급을 함께 고려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탄소중립 계획을 만들거나 바꿀 때 에너지 수급 상황을 꼭 함께 확인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칙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탄소중립 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정책과 따로 놀지 않도록 연계 검토 과정이 필수가 됩니다. 또한 계획을 수정할 때 발생할 영향도 미리 평가하며,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기대 효과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정책이 서로 충돌해서 생기는 혼란이 줄어들어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긍정적 효과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전력 부족이나 에너지 안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보고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책 수립 시 검토해야 할 항목과 절차가 늘어나면서, 탄소중립 관련 의사결정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부처 간 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계 검토나, 계획의 변경 시 이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분야의 정책 불일치와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기본계획의 수립하는 때에는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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